외무성 「다케시마」 팜플렛 비판
(1) 고지도
2008/4/12
Yahoo Japan 게시판 ‘竹島’ No.16407
반월성 입니다.
외무성은 지금까지 북방영토에 관한
팜플렛은 열심히 발행했으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팜플렛은 전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북동아시아과(課)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팜플렛을 발행한 것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주1)
그 팜플렛에서
가장 주목된 것은 다케시마=독도를 영토 외(外)라고 한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太政官) 지령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정관지령에 대한 기술이 없어 허탕을 짚었습니다.
이전에 외무성은 한국의 통신사「연합
뉴스」로부터 <일본정부는「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이라고 결론 지어진 『태정관지령문』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무성은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를 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현시점에서 대답할 수 없다” 라든가 아직 조사 중 이라는 회답인 채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주2).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났으나 외무성이 이번의
팜플렛에도 태정관 지령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외무성에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방침인지, 아니면 그 사실을 내외에 어떤 방법으로 공표해야
할 것인지를 결론짓지 못한 것인지, 어쨌든 애매모호한 태도 입니다.
이 태정관지령은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에 위배되는, 외무성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마네현은 태정관지령을
떳떳하게 인정하는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것을 『포토 시마네』161호 「다케시마 특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토시마네는 <태정관은 동도(同島)(鬱陵島)와 외 일도(外 一島)를 본방관계무지(本邦關係無之)-(본국과 관계없음)이라고 해서 일본령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외일도는 현재의 다케시마로 보여짐>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시마네현은 태정관이 다케시마=독도를 영토 외(外)로 했다고 해석 했습니다. 언젠가는 외무성도 시마네현의 견해에
찬성할까요.
외무성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일을
숨긴 채 팜플렛을 발행했지만,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듯이, 외무성에 불리한 자료는 공표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차츰차츰 쓰기로
하고,
이 시리즈에서는
팜플렛을 외무성의 항목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무성 왈(曰)「일본은 예로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팜플렛은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를 숙지하고 있었다는 예로써
나가쿠보 세키스이 (長久保赤水)의「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圖)」(세키스이도)의 1846년판을 게재했습니다. 세키스이도는 일곱 차례 출판 되었습니다만, 1846년판은 여섯 번째의 출판으로서, 고카판(弘化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팜플렛은 본문에서 세키스이도의 초판을 1779년이라고 소개하면서, 보다 자료의 가치가 높은 초판의
안에이(安永)판 지도를 게재하지 않고, 대신 고카판을 칼라로 게재했으나, 이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안에이판은 각
나라들을 색으로 구분할 때,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색을 오키노쿠니(隱岐國)와는 다르게, 조선과 마찬가지로 무색으로 했습니다. 만약 이 안에이판을 게재한다면, 보는 사람에게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영토가 아닌듯한 인상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오키노쿠니와 같은 색으로 채색된 고카판을 선택한 것일까요?
또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왜 외무성은 세키스이도를 내세웠을까요? 영유권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찬서나 관찬도이지, 세키스이도등의 사찬도는 단지 참고가 될 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관찬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는 일본이 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좋은
예입니다만, 이것을 팜플렛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은 제3회「영유권」에서 쓸 예정입니다.
(주1) 外務省『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１０のポイント』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pmp_10issues.pdf
(주2)
박병섭/나이토
세이츄『독도＝다케시마 논쟁』보고사, 2008,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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